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전남도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신청·조사기간 연장 여부가 도마에 오름

예산과 용역비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신청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조사기간은 아직 연장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며 추진하겠다는 설명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신청·조사기간 연장 여부, 연구용역 진행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이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확인한 뒤, 결산상 예산현액 3억7000만 원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남은 점을 들어 사업이 다소 미흡하게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물으며 진행 상황과 어려움 여부를 따졌다. 이어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 그리고 서부지역 외 다른 지역의 사업 진행 방식도 함께 질의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예산과 용역비를 반영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과거사 관련 발굴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조사기간은 아직 연장되지 않았으며, 유족회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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