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해복구 지연 우려…예산 이월·절차 단축 도마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의 특별재난구역 재해복구 지연과 하천 정비·수리·보수공사 추진 상황, 예산 이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전남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최근 하천 정비·수리·보수공사의 진행 상황과 예산 이월이 많은 이유를 물으며 재해복구 지연을 우려했다. 아울러 하천 폭 확장과 제방 높이 증대로 주민 민원이 많은 만큼 관련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실장은 2020년 큰 피해 이후 복구개선 사업비가 지원됐지만, 사전절차에 약 2년, 집행절차에 다시 2년이 걸려 예산 이월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해복구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6개월 정도로 단축하도록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공사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차가 길어 다음 홍수 때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