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 형평성·예산 집행 효율화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 중·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배치의 형평성과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시설사업 집행 구조, 전자칠판 구매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사립 중·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배치 기준이 학급 수와 실제 업무량에 비해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일부 학교가 기준상 더 많은 인원을 둘 수 있는데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며, 기준을 매년 마련하고도 학교별 적용이 다른 근거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시설사업의 이원적 집행 구조, 전자칠판 구매 방식까지 함께 거론하며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을 물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을 공립학교 기준에 준해 관리하고 있으며, 학급 수와 학교 규모, 학생 수 감소와 학급 변동, 타 시·도 운영 현황 등을 함께 반영해 정원 배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재춘 미래교육기획과장은 서석고·광일고·동신고 사례의 정확한 현황은 다시 파악해 보겠으며, 사무직원 채용은 법인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사립학교는 법인이 임용권을 갖고 있어 교육청은 정원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사업은 사업부서가 교육과정에 맞는 공간 구성을 마련하고 시설과가 설계·집행을 맡는 방식이라며, 다만 중복과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절차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칠판은 당초 통합구매도 검토했지만 학교별 시설 여건과 선호도, 유지관리 문제를 반영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으며, 학교 요청이 있으면 통합구매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은 본예산안 결재가 끝난 뒤 학교회계전출금 대신 본청 집행이 가능한 사업 목록을 정리해 자료를 추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