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집행 부진·기준 완화 경위 질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과 업력 기준 완화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과 대규모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를 물었다. 또 당초 6개월 이상 2년 미만으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의 업력 기준을 완화한 경위와 변경 공고 과정이 의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예산이 실제로 소진될 수 있는지와 현장 홍보 및 신청 여건이 충분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임대료 지원 사업이 5월 추경 편성 이후 시작됐고, 신청 후 3개월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현재 집행률이 낮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26일 기준 6372건이 접수됐으며 자격 미달을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65억 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예산 제약으로 두었던 업력 제한은 소상공인 민원과 형평성 문제를 반영해 풀었으며, 현재는 업력 6개월 이상이면서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력 제한 해제에 따른 변경 공고를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