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통폐합 산하기관 노동환경 안정지원제도 필요”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직제·직급·급여체계 차이와 고용불안에 따른 현장 고충, 맞춤형 교육과 갈등 대응 장치, 파견공무원 재파견 및 노동환경 안정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직제·직급·급여체계 차이와 고용불안 등으로 현장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환경 안정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통합기관별 규모와 직원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맞춤형 교육과 갈등 대응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질·을질 문제에 대응할 내부 장치와 함께 파견공무원 재파견 필요성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은 통폐합으로 혼란을 겪는 산하기관 직원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면밀히 연구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통합기관들의 직급체계와 보수 수준이 서로 달라 화학적 통합 과정에서 갈등 소지가 있다며, 광주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을 통해 조직진단과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관별로 직제와 보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이며, 타 시·도 사례도 공유하면서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과 간부들의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출연기관 팀장 대상 중견간부 양성과정 확대와 간부직 별도 교육과정 개설 또는 위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통합기관에 파견공무원이 배치돼 있으며, 파견 기간 종료와 관련해 인사정책관실과 협의해 재파견 필요성을 살펴보고 노동환경 안정지원제도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