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 30% 일률절감 논란…시의회·집행부 해석 충돌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예산편성이 사실상 30% 일률절감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예산편성 기준이 사실상 2023년도 최종예산의 30% 일률절감으로 작동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내부 검토자료와 엑셀 서식을 근거로 각 실·국과 기관들이 일괄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비 30% 삭감이 현장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위탁기관의 인력 축소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채 위원은 재정 악화 속에서도 일부 사업 예산은 유지되는 반면 현장 조직은 감축 압박을 받는 점에 의문을 나타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은 일괄삭감이 아니라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산업, 도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 절감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운영비 등에 관한 것이며, 인건비는 생활임금 등을 반영해야 해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 인력 문제도 무작정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인력 현황과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정 예산담당관은 채 위원이 제시한 8월 9일 자료는 예산총괄팀의 확정 지침이 아니라 재정계획팀이 재정전략회의를 위해 큰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공유한 초안 성격의 자료라고 설명했다.

채은지 위원은 내부 자료와 현장 반응을 근거로 예산편성이 사실상 30% 일률절감 원칙 아래 진행됐다고 봤다. 반면 배일권 기획조정실장과 김대정 예산담당관은 해당 기준이 전체 예산에 대한 획일적 삭감은 아니며, 인건비와 인력 문제도 별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예산 삭감 기준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일률적으로 적용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