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위원, 접도구역 규제·공유재산 감사 정리 점검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특정감사 정리 여부와 접도구역 사유지 규제 개선,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기준 완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책임감리 사업 감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2022~2023년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가 모두 정리된 것인지 확인한 뒤, 22개 시군의 누락 재산 발굴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접도구역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보조금 집행 기준 완화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책임감리 사업에 대한 감사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김세국 감사관은 공유재산 감사 결과는 처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로, 현재 자료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접도구역은 안전 목적의 여분 토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상 필요성이 해소된 뒤에도 사유지 제한이 과도한지 이번 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과 경자청, 책임감리 관련 사항도 추가 검토하고,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