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추가 신고·심사 지연 쟁점 도마에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추가 신고 접수와 중앙위원회 심사 지연, 기각 사유 및 향후 재심사·제도 연계 안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신고 접수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추가 신고 문의나 접수 사례가 있는지 물었고, 중앙위원회 심사가 유독 더딘 이유도 질의했다. 또 중앙위원회 기각 결정의 사유와 보완 여부, 향후 재심사나 다른 제도 연계 안내가 필요한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덕 지원단장은 신고 기간이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정식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신고가 생기면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족회 등과 협조해 가접수 후 정식 접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 심사가 더딘 이유로는 인력 부족을 들며 중앙의 조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기각된 건은 여순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한국전쟁 관련 사안이어서 진화위로 이관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