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법무담당관실 공백 우려" 김대원 "실결원 2명"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법무담당관실 결원 규모와 근무평정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법무담당관실 정원 14명 가운데 4명이 결원인 상황이 중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신속한 보충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사들의 근무 기간이 짧아 장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근무평정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 국 서무를 통한 접수, 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소위원회 구성, 구성 인원의 사전 노출 가능성 등이 절차적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지 철저히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은 법무담당관실 결원이 수치상 4명으로 잡혀 있지만 최근 1명을 투입했고 교류 중인 팀장도 실제 근무하고 있어 실결원은 2명이며 현재 12명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무평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예고제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민선8기 인사혁신방안에 따라 당사자 발표와 하위직 참여, 다면평가 방식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 서무를 통한 접수나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다고 보면서도 제기된 사항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법무담당관실 결원 규모와 근무평정 이의신청 절차가 각각 업무 공백과 공정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대원 인사정책관은 실제 결원은 크지 않고 현행 이의신청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 정책관은 위원이 제기한 절차상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해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