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거·인감증명서 요구 놓고 '갑질 행정' 대 '법적 절차'
조석호 위원장, 사실증거·인감증명서 첨부 요구는 평소 행정으로 부적절한 갑질 행정 지적
박용상 경영지원처장, 고소장 보완 요청에 따른 사실증거·인감증명서 첨부는 재판에 필요한 법적 행정 절차 설명
사실증거·인감증명서 첨부 요구를 둘러싼 갑질 행정 비판과 법적 절차 설명의 입장차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실증거와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의 정당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사실증거와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행정 절차가 재판에 필요한 법적 행정이었다 하더라도 평소 행정으로는 부적절한 갑질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은 고소장 보완 요청이 들어와 사실증거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재판에 필요한 법적 행정 절차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증거와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를 두고 조 위원장은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박 처장은 필요한 법적 절차였다고 설명해 행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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