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어등산 소송 대응·첨단차고지 이전 상황 점검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등산 리조트 소송 패소 대응과 법률고문 위촉 경위, 소송대리인 사건 배분 기준, 첨단3지구 내 첨단차고지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시공사가 어등산 리조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229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 데 대한 대응 상황과 항소 방침을 물었다. 이어 법률고문 위촉 기간이 예규와 달리 적용된 경위와 소송대리인 사건 배분 기준을 따졌다.

아울러 첨단3지구 내 첨단차고지 이전 시기와 교통국 협의 여부, 신규 차고지 보상 및 추진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민곤 사장은 어등산 리조트가 2016년 법원 조정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229억 원과 이자 지급 판결이 나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급을 하면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고문 위촉 기간은 기존 고문의 사임으로 신규 위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만 잔여임기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위촉자들을 연말까지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더 배정된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는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차고지는 연말까지 비워야 해 교통국과 협의 중이며, 인접 부지로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차고지 부지는 토지 보상이 97%까지 진행돼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