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동구 지적재조사 부담금 완화 대책 요구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림지구 면적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동구의 사업 개시 시점이 다른 자치구보다 빨랐는지를 물었다. 이어 계림지구처럼 토지 가치가 급등한 지역에서 면적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수천만 원대로 커지면서 고령 주민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금 회수와 주민 부담을 완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동명 뉴딜지구와 계림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돼 동구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만큼 동구와 해당 부서가 함께 민원 대응 회의를 열어 주민 요구와 구, 국토부 의견을 종합한 대비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홍 위원이 언급한 4회 분할 납부와 연체 방지, 등기부 압류 후 매각 시 정리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