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기관 효율화 용역 두고 공방…“성과·소통 부족” vs “공식 절차 따른 진단”

2024년 1월 3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22개로 줄이는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1억6000만 원을 들이고도 요약본만 제공된 점과 용역 실효성을 문제 삼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혁신 방향에 따른 공식 절차로 통폐합 외에도 기능 조정과 경영효율화 과제가 담긴 최종보고서와 후속 실행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22개로 줄이겠다는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1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이고도 위원들에게는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공돼 성과와 소통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 폐지와 명량대첩기념사업회·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통합 운영 등은 용역 없이도 판단 가능한 사안이라며, 기관 간 기능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 등도 실무선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용역이 산하기관의 설립 목적과 전남 발전 기여 여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지 못했다며, 3월 중 보다 구체적인 보고와 용역보고서 전체 배부를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용역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조직진단과 사무량 분석, 낭비 요소 점검을 통해 경영개선과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요약보고서일 뿐이며, 실제 용역 결과에는 통폐합뿐 아니라 기관 간 기능 조정, 협력체계 구축, 규정 정비, 기관별 경영효율화 개선과제 발굴 등 5개 꼭지가 담겼다고 답했다.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을 받은 뒤 2월 중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보고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도 위원들에게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1억 6000만 원 규모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결과물의 실효성을 놓고 맞섰다. 신 위원장은 용역 결과가 상식적 수준의 정리와 통폐합 방안에 그쳐 비용 대비 가치가 낮고 의회와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 실장은 해당 용역이 정부 지침에 따른 공식 절차였으며, 요약본 외에 별도 최종보고서와 후속 실행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