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센터 운영 논란·청년정책 형평성 점검

2023년 11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센터 운영 논란과 유사 사업 통폐합 필요성, 청년정책 소득 기준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청년정책관실 사업이 국비·시비 매칭 위주로 확대되는 만큼 효과가 낮은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 직원 사직 종용 의혹, 센터장과 직원의 직급·급여 편성 절차,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가 계약이나 업체 변화에 따라 바뀐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 도제학교 사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 교육정책관실 업무와 유사하다며 부서 간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청년정책 사업에만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센터 직원 사직 종용 의혹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근로계약 종료 뒤 새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또 청년센터에는 자체 보수 규정이 있으며, 민간위탁 평가표는 과거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매뉴얼에 맞춰 정량·정성평가 비율을 3대 7로 통일해 앞으로도 가능하면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제학교 사업은 청년정책관실이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맡아왔지만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 적용 사업은 초기 청년정책 설계와 시민참여예산 제안, 재정 여건, 사회안전망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이며, 기존 사업의 정체성을 고려하되 형평성 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