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갭이어 사업 공방…“의회 논의 불반영” vs “정산 전 단정 어려워”

2023년 11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갭이어 사업 운영비 조정 약속의 실제 반영 여부와 취약계층 선발 기준 변경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갭이어 사업과 관련해 과거 추경 심의 당시 집행부가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30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집행돼 의회 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일반 어학연수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 갭이어 사업의 방향성과 맞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과 차상위계층 가점이 없었던 점과 과거 우선 선발 계획이 이후 변경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정책관의 과거 발언과 현재 설명이 달라 의회가 답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해 운영비와 사업비 배분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위탁기관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워크숍과 면접 등을 추가로 운영했고, 운영비 낭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자립준비청년과 차상위계층에 별도 가점은 없었지만 선정 후 확인 결과 2명이 취약계층에 포함됐고, 당초 우선 선발 구상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고려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갭이어 사업의 운영비 조정 약속이 실제 집행에 반영됐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서 위원은 의회 심의 당시 답변과 실제 사업 설계, 그리고 과거 취약계층 우선 선발 방침과 현재 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봤다.

반면 오 정책관은 정산이 끝나지 않아 단정이 어렵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고려해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