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배출가스 저감장치 예산 증액·지원 확대 배경 추궁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예산 증액과 지원 대수 확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모집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예산이 정리추경에서 9천만 원 증액된 사유와 282대에서 309대로 27대 늘어난 배경을 따졌다. 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한 저감장치 부착차량 모집 절차와 승인 방식, 그리고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설명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부와 국회가 해당 사업에 부정적이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환경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고, 시비를 더해 증액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감장치 부착은 사전 공모를 거쳐 신청자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7대 증가는 민원인들의 추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수요를 100% 해소하기는 어렵고, 절차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