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접수 중단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산정과 상시 접수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5700대와 5900대 수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당초 안내된 대로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계속 받아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기존의 신청·평가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목표는 6616대였지만 선정 상황과 예산 산정 결과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는 59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5700대는 현재 남아 있는 5등급 차량 대수이며, 과거에는 신청자가 많아 자체평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있어 12월에는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공고 없이 상시 접수를 이어가지 않고 신청을 중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