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예산 반영 여부·임의규정 여부 도마
신규 사업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와 관련 규정 성격 질의
본예산 미제출, 여건 형성 시 추진 계획 및 관련 규정 임의규정 답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와 관련 규정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해당 신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와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물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내년도 예산이 기존 사업도 줄이는 상황이어서 해당 신규 사업의 본예산은 제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여건이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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