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교통예산 증감·버스 손실보상 편성 근거 집중 질의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여건 조성 예비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 시민모니터 실비보상,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명령노선 손실보상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여건 조성 예비비 1억6000만원 증액에 대해 세부 사용처가 설명자료에 빠져 있다며 근거를 물었다. 이어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 5300만원 증액 사유와 시민모니터 실비보상 사업 감액 이유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명령노선 손실보상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를 묻고 통합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 증액은 광산구에 지원해야 할 5300만원 매칭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반영한 것이며, 시내버스 명령노선은 버스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준공영제의 기본이윤과 임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성격이 달라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필요성과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여건 조성 예비비 증액분은 특별회계분 증액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모니터단 270명을 모집해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집행 누계상 참여 실적이 저조해 남은 예산을 감액했으며, 내년에는 활동이 가능한 인원을 중심으로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