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절차 위반 공방…의회 “동의 전 예산 편성” vs 교통국 “운영 필요”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동의 이전 예산 편성과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업이 의회 동의안 처리 이전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까지 진행됐다며, 조례상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어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재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절차 위반 상태의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절차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어린이교통공원을 1월부터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기획실의 전면 재검토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주관 부서와 더 긴밀히 협의해 절차 위반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회 동의 이전 예산 편성과 모집공고를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 국장은 절차 지연과 운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해, 절차 위반 책임과 정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