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과도한 예산 전용·변경 지적…문영훈 "최소화 노력"

2023년 11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전용·변경의 과도한 규모와 추경 편성 최소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3년 3차 추경까지 예산 전용·변경이 96건, 124억5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과도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육진흥과, 민주보훈과, 아동청소년과,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사례를 들며 당초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이나 추경 반영 가능 사안을 전용·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전용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최소화돼야 하며, 추경도 3회까지 편성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일부 전용·변경 사례에 대해 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훈예산 부족으로 인한 긴급 재원 확보, 청소년쉼터 관련 사정 등 불가피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변경은 의회 심의권을 존중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의회와 상의해 이를 더욱 줄이고, 추경 편성도 보조금 내시와 정리추경 필요성을 고려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