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국비 사업 시비 매칭 지연 지적…광주시 “우선순위 따라 조정”

2023년 11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비 사업에 필요한 시비 매칭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과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가 국비 사업에 필요한 시비 매칭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세울 당시 여건이 있었는데도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공사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꼼꼼한 사전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시비 매칭이 늦어지는 이유로 재정난과 세수 결손을 들며, 사업의 진도율과 필요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매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감액과 재조정을 거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과 예산 운용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보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