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업력 제한 지적…홍보 강화 요청

2023년 11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의 업력 제한 완화와 홍보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 6개월 이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업력 제한의 폭을 넓혀달라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더 검토하고, 사업을 모르는 시민들도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 사업이 1차 추경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편성됐으며, 당초 70억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영세소상공인 가운데 업력이 짧아 안정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6개월 이상 2년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업력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 김 위원의 제안과 민원 내용을 반영해 업력 제한을 풀었고, 신청 건수 증가로 기간이 다소 소요됐지만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