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카드 예산 감액 놓고 효과 분석·제도 개선 요구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상생카드 예산 감액 사유와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외에 따른 영향,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및 전통시장 관련 예산 반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상생카드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를 묻고,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외에 따른 이용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 증액 근거 등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상생카드 예산 감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 제외되면서 발행액과 할인 지원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효과 분석 과제를 제안해 추진할 계획이며, 현행 가맹점 제외 기준은 전국 공통 지침이어서 시 단독 변경은 어렵지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등과 협력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업소 신청을 받아 자치구가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가격표시제 운영, 지역화폐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뒤 시에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행사비 증액이 아니라 시장매니저 인건비 상승분과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사업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