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경제창업국 예산 기조·행사성 사업 필요성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창업국 내년도 핵심 예산 기조와 중심사업, 소상공인 디지털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의 방향, 행사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 지역 경기 침체와 긴축재정 상황에서 경제창업국의 내년도 핵심 예산 기조와 중심사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현재 의회에 제출되는 형식적인 사업조서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어렵다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있는 사업설명 서식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이 추상적이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별 사업별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따졌다. 아울러 경제포럼, 선진지 견학, 기업인 교류 행사 등 행사성 사업이 세수 부족과 지방채 발행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축소에 맞춰 시비도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경제창업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기업 중심으로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과 디지털전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 창업기업 실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은 자금 지원을 넘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소비 흐름에 맞춰 추가 교육과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수상권 발굴·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외 골목형 상권이나 상점가 가운데 경쟁력 있는 곳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 제출 사업설명 서식은 기존보다 비교증감 등이 더 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행사성 사업은 필요성을 검토해 일부 감액·유지했으며 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안정화가 필요한 시기여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