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자율계정·차등 보조율 검토 질의

2024년 4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자율계정의 편성 방식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차등 보조율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지역자율계정이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인지 물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낙후지역에 보조율을 차등 적용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지역자율계정은 37종의 대상사업 범위 안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이 3대7이지만 실제로는 4대6, 5대5 등으로 차등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시군 지원 예산 규모가 커 보조율을 높이는 데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