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추경 전제 예산편성 문제 제기…광주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

2023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어린이 교통지원, 도로 개설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1호선,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사업 등 필수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추경을 전제로 편성된 점을 들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배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사업은 군공항 이전 업무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을,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은 국비 가내시 물량과 실제 편성 물량 차이 및 교통카드 대신 상생카드 활용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또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와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자치구 도로 개설 및 확충 예산은 풀비 편성 방식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도 실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계획 수립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1340억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800억원만 반영됐고, 제2순환도로 등 부족분도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1호선은 재정 여건상 680억원만 반영돼 나머지는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필수 사업비를 모두 담지 못하는 관행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의 추가 물량도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어린이 교통지원은 사업 시행 전까지 협의를 거치면 되며 도로 개설 풀비 편성은 심의권 침해 의도가 아니라 집행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민간공항 관련 업무는 국토부와의 협의와 광주공항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 군공항 이전 업무와는 구분되며, 해당 예산은 민간공항 이전 회의참석수당 성격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