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경 보통교부세 1039억 증액 편성 놓고 질의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된 보통교부세 증액 편성과 이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추경 세입예산에서 보통교부세가 기정액보다 1039억 원 늘어 1조3040억 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물었다. 이어 당초보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지나친 예산 편성인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본예산 편성 당시 행안부가 국세 감소 등을 고려해 약 10% 감액 편성을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15% 정도를 감액해 1조27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추가로 1040억 원이 확정 통보돼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며, 앞으로는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