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예산 삭감 책임 공방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 조정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 예산 삭감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교육정책관실로 이관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도 청년정책관실에서 줄이고 교육정책관실에서 늘리는 방식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 예산이 52%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삭감이 청년정책관실의 요청인지 예산담당관실 등의 판단인지 확인하고 청년정책관실의 책임 여부를 추궁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정책관실로 통합하기로 양 부서가 합의했다고 답했다. 또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은 당초 83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 예산 삭감이 예산담당관실의 재정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창욱 위원은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청년정책관실의 사업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제기했다.

예산 삭감의 직접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