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미래교육박람회 사전 집행 의혹 제기…교육청 “예산 확정 뒤 계약”

2024년 5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박형대 위원이 전시홀 확대와 추가 시설 임차, 군함 관련 준비, 인력 모집 등이 예산 승인 전에 사실상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교육청은 행사 준비를 위한 협의와 공간 확보만 이뤄졌을 뿐 계약과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확정 이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59억1732만 원 증액안이 23일 최종 의결된 뒤 24일부터 집행돼 29일 행사 시작까지 불과 6일밖에 남지 않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예산 심의와 집행이 가능한 일정인지 물었다. 또 전시홀을 기존 5실에서 19실로 확대하는 11억9000만 원 증액 요구와 관련해 예산 확정 전부터 19실 기준으로 준비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추가 시설 임차비 3억 원 증액 요구와 제출 자료상 2억4600만 원 규모 임차 현황의 차이, 그리고 이미 임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군함 동원과 접안시설, 안전·안내요원 모집 등도 예산 승인 전 사실상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예산 심의가 아니라 예산 강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출원인행위와 계약은 예산 확정 뒤 이뤄져야 한다며, 구두 계약을 포함한 사전 집행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문태홍 정책기획과장은 예산 최종 승인은 23일로 알고 있으며 대행사 잔금은 행사 종료 뒤 지급되고, 전시홀은 현재 19실로 준비하되 각 시도교육청이 콘텐츠를 제작 중이고 부스는 26~27일 들어오도록 실만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계약과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육청은 23일 예산 확정 이후 변경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예산 승인 전부터 전시홀 확대, 추가 시설 임차, 군함 관련 준비와 인력 모집 등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 통제 원칙이 훼손됐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행사 준비를 위한 협의와 공간 확보가 진행됐을 뿐이며, 본격적인 계약과 집행은 예산 확정 이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이 이미 구두나 문서 형태로 선행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과 사후 변경계약 설명이 맞서면서, 예산 승인 전 집행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