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 교통비 지원 예산 편성 근거 추궁…청소년 확대 여부 쟁점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비 지원 예산 편성의 근거와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어린이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청소년 무상교통이 이슈가 되고 기대도 큰데 어린이만 우선 지원하는 배경과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따졌다.

또 고3 등 학년별 소요 예산과 이용 규모 자료를 요구하며, 교육청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시행 전까지 마무리하면 된다는 판단 아래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만 무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며, 청소년까지 확대하면 약 97억 원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무임 확대 계획 없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50% 할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과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지원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현재 시스템상 중·고등학생 학년별 통계는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 용역을 통해 구체적 추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