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지방채 상환능력·예산 감액 기준 점검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수 결손 속 지방채 상환 능력과 조기 차환 방안, 실국 예산 30%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 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세수 결손 속에서 내년 지방채 발행이 늘고 2026~2027년 상환액도 3000억 원대로 커지는 만큼, 현재 세입 여건으로 상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 더 낮은 금리로 차환하는 방안도 챙겨달라고 했다.

또 재정위기 상황에서 실국 예산을 30%가량 줄이도록 한 기준과 함께, 민간위탁사업비 감액이 상위 법률과 사업의 연속성, 실제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세수와 성장률,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향후 정리 가능성 등을 반영해 지방채 상환 계획을 세웠으며 내년과 내후년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민간위탁사업은 90여 개를 일일이 검토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30% 안팎으로 조정했고, 유리한 조건의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상환해 차환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와 관련해 국비 감소와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사업 범위와 설치 기준이 완화돼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