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한국CES 대체열원비·실시협약 재검토 요구…광주시 재협약 검토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 후속 조치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민자사업 실시협약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과 관련해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였고, 소각열 공급 기간과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하면 재협약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광주시가 소각열 무상공급과 대체열원 비용 부담을 계속 떠안을 것이 아니라 수용가와 CES 간 계약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최초 실시협약에 사업 개시와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재협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협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사업자 측에 유리한 해석이 많아 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열원 확보로 논의 여건이 달라진 만큼 사업자의 수익성이 담보되는 구조를 전제로 재협약 여부와 관련 조건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