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공방…설명 부족 인정에도 책임 인식 차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당 미지급과 노동관계법 위반, 이에 대한 시의 사후 설명 및 관리·감독 부실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10월 16일 시정질의에서 제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문제의 이후 진행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센터가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장·휴일근무수당 가산급 지급조치 요청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위탁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법률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이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돼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김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또 센터가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갑질 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앞으로는 시설복합화 사업 등 여건 변화와 함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갑질 논란보다 수당 미지급과 노동관계법 위반,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사후 설명 및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 국장은 시정지시처분과 갑질 논란을 구분해 설명하며 갑질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안의 핵심 쟁점과 책임 인식에서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