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삭감 배경 공방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 삭감 배경과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는데도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이 민생경제 4대 중점투자 분야로 이 사업을 언급했는데도 대폭 감액한 배경을 물었다.

또 정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목표 달성률이 낮고 성과 평가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따졌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자체를 나쁜 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2021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됐고, 내년에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유사한 일경험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도 국비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경험 지원은 일부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지원보다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