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필수의무경비 추경 편성 관행 도마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수의무경비의 본예산 미반영과 추경 편성 관행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시가 본예산에 필수의무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필수의무경비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이를 추경으로 메우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며 교육비특별회계와 무상급식비 등에도 연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 잦은 추경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불확실성이 재정 운용의 정밀성과 건전성을 떨어뜨린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필수의무경비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재정난과 지방채 부담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담으려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도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보완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런 문화를 다시 점검하고 추경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세출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 미교부와 지방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 교육재정지원금과 무상급식 관련 경비를 우선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재원 추계도 더 정확하게 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