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5-14

박형대, 70억 예산 산정 근거 추궁…계약금액·예산 초과 논란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박형대 위원, 2023년 1차 추경 삭감 예산 근거와 70억 규모 산정 배경 추궁

박영수 행정국장·백도현 교육국장, 계약 절차와 예산 초과 관련 재설명 및 확인 답변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한 70억 규모 산정과 예산 범위를 벗어난 계약 추진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2023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왜 70억 규모가 산정됐는지 따져 묻고, 실제 계약금액이 59억 2200만 원인데도 예산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0월부터 지방회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지출원인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요청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거쳐 제안서 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으며, 작년에는 범위 내에서 26억 2260만 원을 계약했고 예산 초과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 별도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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