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상생카드 예산 전망·효과 지표 제출 요구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생카드 국비 예산 확보 시점과 전망, 소상공인 매출 증가 및 가계지출 전환 효과를 보여주는 비교 지표 확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상생카드 국비 예산 확보 시점과 전망을 물은 뒤, 상생카드 투입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는지나 가계지출이 상생카드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보여주는 현재의 비교 지표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435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이런 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예결위 기간 중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상생카드 예산과 관련한 최종합의안 목표 시점이 12월 20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부정적이지만 내년도 경제 전망과 효과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의 올해 초 연구용역에서는 미도입 지역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약 1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고, 광주연구원의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분석에서도 생산유발·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 자체의 최신 비교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으며, 내년도에 광주연구원을 통해 새로 분석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