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 일경험 예산 삭감 공방…증액 요구와 국가사업 대체론 맞서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예산 삭감의 타당성과 국가사업을 통한 대체 가능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년정책 가운데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일경험드림 사업 예산이 52%가량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증액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국가사업인 미래내일 일경험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광주시가 추진해 온 일경험드림 사업과 내용과 여건 면에서 다르다며, 국가사업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의 구체성을 요구했다.

또 재정난 속에서도 왜 해당 청년정책이 우선적으로 큰 폭 삭감 대상이 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재정 여건상 현재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일경험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사업과 국가사업을 함께 활용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6개 위탁기관 체계를 1개 기관 단독 운영으로 바꿔 비용을 줄였고, 인원 축소와 함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효과가 큰 청년 일경험 사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사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재정 상황을 이유로 증액은 어렵고, 운영 효율화와 유사 사업 활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예산 삭감의 타당성과 보완 가능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