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어린이무상교통 편성 배경·예산 우선순위 공방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무상교통 예산 편성 배경과 재정 부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어린이무상교통이 청소년무상교통 추진 논의와 달리 갑작스럽게 편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 완화나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무상교통을 우선 도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하면서 어린이무상교통 예산은 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 기준과 우선순위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준공영제와 관련해 임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공동구매, 회계시스템 접근 문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어린이무상교통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접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무상교통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의 재정지원금이 2022년 1393억 원에서 올해 1424억 원으로 늘었고, 청소년까지 확대하면 연간 100억 원, 어린이 포함 시 112억 원이 추가로 들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1340억 원 요구액 가운데 800억 원만 반영됐고 나머지 54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임원 인건비 상한과 적정이윤 문제 등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공동구매는 일부 시행 중이며 회계시스템은 보안상 시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