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금 지급 제한 논란…내년 재검토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한한 기준의 타당성과 미지원 대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해, 조례상에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도 실제 지원계획에서 희생자 1명당 1명만 지급하고, 자녀와 형제자매는 2명까지만 지급하도록 제한한 이유가 타당한지 물었다. 이어 유족 중 미지원 대상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특히 부모를 모두 잃은 유족까지 제외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질의했다.

김용덕 단장은 생활보조금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예산 제약과 함께 제주 4·3 등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미결정자가 많아 대상을 넓히기 어려웠고, 형제자매는 2명으로 제한해도 약 25% 정도가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지침과 예산이 이미 반영된 만큼 우선 시행하되, 내년에는 부모를 모두 잃은 경우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