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수당사업·어린이 무상교통 재검토 촉구…광주시는 단계적 검토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략추진단의 수당사업 확대와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전략추진단의 올해 성과와 내년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묻고, 월요대화와 각종 수당 논의가 전략추진단의 본래 역할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수당에 이어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공익가치수당까지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 속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장기선수금 활용과 함께 청소년 교통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 혁신과 월요대화에서 논의된 전담부서 신설, 실태조사 등이 정책에 반영된 점을 성과로 제시하며, 전략추진단은 현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참여수당은 플랫폼 구축에 국비를 활용하고 수당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수당은 공론화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검토하되 수당 사업은 전략추진단이 먼저 착수한 뒤 담당 부서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세수 문제로 수당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고 준비 관련 예산만 반영됐다고 설명했으며, 전략추진단은 인구, 대학, 메가시티 같은 중장기 전략을 본질적 업무로 하면서 수당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교통카드 장기선수금은 시민 소유여서 원금 활용이 어렵고, 어린이 무상교통은 13억 원 수준으로 감당 가능하지만 청소년까지 무임을 확대하는 방안은 버스 재정지원 부담이 커 실무진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전략추진단이 수당 사업을 계속 넓히는 점과 어린이 무상교통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년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답변 측은 수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조합해 준비하되 예산 여건상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 무상교통을 두고 이 위원은 지원 방향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김석웅 교통국장은 청소년 무임 확대에 명확히 반대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