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3대7 매칭 부담 놓고 대체 지원 검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3대7 매칭 부담, 재정 열악한 구례군 형평성 논란
전남도, 매칭 비율 유지하되 문화사업·간판지원사업 등 대체 지원 방안 검토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매칭 비율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의 매칭 비율이 3대7인 점을 확인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례군 같은 지자체의 부담 차이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김용덕 단장은 구례군이 특별히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생활보조비의 3대7 매칭은 유지하되, 문화사업이나 간판지원사업 등 다른 예산을 활용한 대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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