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생활보조비 놓고 전남도-기초지자체 분담 논란

2024년 5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을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 기초지자체 70% 분담의 타당성을 따져 묻자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전라남도 조례와 예산 범위에 따라 10월 6일부터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의 실제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를 물었다. 이어 시군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도비 30%와 기초지자체 70% 분담 방식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그는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추진하면서도 기초지자체에 70%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른바 '30% 지사'와 갑질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생활보조비 지원조례가 지난해 제정됐고 올해 10월 6일부터 처음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결정 인원 566명 중 전라남도민 해당자는 375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이고 보조비는 도비 30%, 기초지자체 70% 분담 구조이며,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전라남도가 도 조례를 근거로 생활보조비 지급을 추진하면서도 재원 분담을 도비 30%, 기초지자체 70%로 설계한 부분에 있었다. 신 위원장은 기초지자체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70%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갑질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단장은 기존 조례와 예산 범위에 따른 집행 방침을 설명하며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