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일자리사업 삭감 근거·사각지대 점검

2024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삭감 근거와 청년정책 사각지대, 문자 안내 혼선, 신청자 선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난해 집행률이 100%였던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떤 근거로 절반가량 삭감됐는지 따졌다. 이어 정규직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일삶통장 등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정책 문자 안내에 이미 신청이 마감된 사업이 포함돼 혼선이 있는 만큼, 연중 신청 사업과 한시 모집 사업을 구분하고 사전 예고성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이 아닌 평가 점수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확인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일자리보장제 규모 조정은 평가 때문이 아니라 91억 원 규모의 단기 일경험 사업을 장기근속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전환하려는 내부 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 청년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일삶통장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요 사업의 연중 신청 여부와 한시 모집 일정을 구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이 아니라 미취업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한 점수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