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160억 과도"…전남교육청 "프로그램 확대 따른 증액"

2024년 5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위원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예산 급증과 총괄감독 선임 절차, 사전 점검 미비를 문제 삼자 전남교육청이 미래교육 비전 구현과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었다고 설명하며 예산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호진 위원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예산이 추경에서 크게 늘었는데도 사전 준비와 예산 편성이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일 행사에 16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다른 대형 행사와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람회 총괄감독을 공모 없이 선임한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참가국 규모, 예상 관람객, 안전사고 대비, 대행사의 하도급 여부까지 점검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 증액과 준비 부족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박람회는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남의 자산을 활용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취지였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과 부대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태홍 정책기획과장은 미래교실 확대, KENTECH 연계 교육, 디바이스와 인적 자원 증가 등이 예산 증액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단장 선임에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취지에 동의했고, 대행사는 공모로 선정했으며 하도급은 없고 안전관리 종합계획서는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호진 위원은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데 비해 준비와 행정 절차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답변 측은 박람회의 취지와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내세워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총괄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모가 없었던 점과 일부 점검 미비는 답변 측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질의에서는 예산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