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추경 59억 놓고 절차 훼손 지적 vs 사전 준비 해명

2024년 5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람회를 앞두고 추경 59억 원 관련 사업이 의회 의결 전에 사실상 추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실제 집행은 아니며 승인 뒤 곧바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는 설명이 맞서며 절차와 준비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오미화 위원은 23일 본회의가 끝나야 예산이 확정되는데도 29일 박람회를 앞두고 본예산과 추경 59억 원 관련 사업이 이미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의결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박람회 직전 대규모 증액이 이뤄진 것은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고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추경이 통상처럼 6월에 이뤄졌다면 사업 추진이 더 난감했을 것이라며, 예산 삭감 시 대응과 박람회 성패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은 23일 의결 뒤 확정되며 실제 집행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은 기획 단계를 넘어 사전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를 무시하려는 뜻은 아니었고, 박람회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시기 조정과 준비가 세심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5월 추경이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보고 있으며, 승인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이 삭감되면 새로 구상한 프로그램과 박람회의 질적 측면이 훼손될 수 있고, 성과는 사후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화 위원은 박람회 일정에 맞춰 예산이 의회 의결 전에 사실상 집행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를 의회 권한을 가볍게 본 문제로 규정했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실제 집행은 아니고 승인 뒤 곧바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으며, 의회 무시가 아니라 준비와 시기 판단의 미흡이었다고 해명했다.

추경 59억 원 편성을 둘러싸고 한쪽은 절차 훼손과 준비 부실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쪽은 불가피한 일정 속의 준비 부족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