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송 민원 ‘핑퐁 게임’ 방지…재이송 때 도가 결과 확인·통보해야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자체로 이송된 민원의 결과 확인과 통보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지자체로 이송된 민원에 대해 결과 확인과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광역과 기초지자체 사이에 민원이 서로 떠넘겨지는 이른바 '핑퐁 게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송 민원이 재이송되는 경우에는 광역 차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는 이송 결과만을 기준으로 처리결과를 남기고 있지만, 이송 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지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아 광역지자체로 넘어온 민원이 재이송되는 경우에는 도가 결과를 확인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