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 불용액·예비비 미집행 원인 질의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소관 불용액 발생 원인과 예비비 미집행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보건복지 소관에서 발생한 19억 3400만 원의 불용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따른 4억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물으며, 예비비 사용 승인 후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이유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지부가 당초 예산을 반영해 내시했지만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변경내시도 이뤄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예비비는 의료기금특별회계 지침에 따라 1% 이내로 편성해두지만 긴급한 지출 사유가 없어 미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