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액·징수결정액 시차와 세수 추계 정확성 등 집중 질의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시기 차이, 세수 추계 정확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단위 차이, 이자수입 분류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시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두 금액 간 차이가 약 35%에 달하는 이유와 세수 추계 정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금액이 자료마다 단위가 다른 이유와, 같은 사업의 이자수입이 경상·임시 세외수입으로 다르게 분류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기획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시기 차이는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단위 차이는 절상과 절사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기타 이자수입의 분류 차이는 예산편성 시점과 회계상의 경상·임시 구분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 뒤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